경찰공무원 재산등록,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경찰공무원 재산등록,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1. 경찰공무원 재산등록, 왜 해야 할까요? (재산등록 의무와 대상)
2. 재산등록시스템, 어디서 접속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접속 방법 및 사전 준비물)
3. Step 1: 등록 대상 재산의 범위와 확인 방법 (부동산, 예금, 증권 등)
4. Step 2: 시스템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자료 제출하기 (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5. Step 3: 등록 및 심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오류 방지 팁과 정기변동신고)

1. 경찰공무원 재산등록, 왜 해야 할까요? (재산등록 의무와 대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중요한 과정입니다. 등록 대상자는 주로 ‘경찰공무원 계급 중 경정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최초 임용 시 또는 승진 시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될 때)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성을 입증하는 첫걸음이며, 공직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등록 대상자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등록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재산등록시스템, 어디서 접속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접속 방법 및 사전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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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보안을 위해 일반적인 포털사이트 검색이 아닌,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접속하거나 지정된 보안 URL을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개인 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이는 본인 확인과 신고 내용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 시스템 로그인 및 전자서명에 필요합니다.
2. 가족 정보: 등록 대상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 정보.
3. 재산 관련 기초 자료: 재산의 종류(부동산, 예금, 주식 등), 취득일자, 가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모나 자료. 특히, ‘재산등록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대부분의 금융 정보와 부동산 정보는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미등록 재산이나 해외 재산 등 수동 등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접속 후에는 반드시 ‘자료 제출 동의’ 절차를 거쳐야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 대상 가족들의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무자)가 대리 서명할 수 있습니다.

3. Step 1: 등록 대상 재산의 범위와 확인 방법 (부동산, 예금, 증권 등)

재산등록은 크게 부동산, 동산, 채권/채무, 유가증권, 그리고 금/회원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재산등록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산등록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재산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은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또는 시세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반드시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부동산(예: 해외 소재 부동산, 미등기 건물 등)은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예금 및 보험: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본인 및 가족 명의 예금 및 보험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수많은 통장과 계좌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 계좌는 자동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외화 예금이나 해외 보험 등은 수동으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유가증권 (주식, 펀드 등): 상장 및 비상장 주식, 펀드 등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주식의 경우 취득 경위와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상장 주식은 가액 산정 기준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회계 장부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권 및 채무: 빌려준 돈(채권)이나 빚(채무)도 등록 대상입니다. 금융기관과의 대출은 자동 조회되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는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금액, 채무자/채권자의 이름,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금 및 회원권: 1천만 원 이상의 금이나 백금, 그리고 골프,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회원권 등도 등록 대상입니다.

4. Step 2: 시스템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자료 제출하기 (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재산등록 과정의 핵심은 ‘재산등록 간소화 서비스’를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1. 정보 제공 동의: 등록 의무자와 등록 대상 가족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시스템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등록자의 재산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 과정이 ‘매우 쉬운 방법’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2. 자동 조회 결과 확인 및 검증: 시스템이 불러온 부동산, 예금, 증권 등의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금액, 취득일자, 소유 관계 등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본인 지분만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동 입력 (누락분 추가): 자동 조회되지 않은 재산(예: 해외 재산, 개인 간 채무, 1천만 원 미만의 비금전 재산, 골동품, 보석류 등)은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수동 입력 시에는 정확한 가액 산정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의 경우 현지 시세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변동 사유 기재: 이전 신고 대비 재산에 큰 변동(예: 부동산 매매, 거액 예금 인출 등)이 있다면, 변동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후 예금 증가’, ‘대출 상환’ 등 구체적인 사유를 짧고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이 변동 사유는 추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전자서명: 모든 재산 내역의 입력 및 검토가 완료되면, 시스템을 통해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은 신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미하므로, 최종 제출 전에 다시 한번 모든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확인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5. Step 3: 등록 및 심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오류 방지 팁과 정기변동신고)

재산등록은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심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심사 기관은 등록된 자료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자료를 비교·대조하여 누락이나 허위 등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가액 산정 기준 준수: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은 신고 기준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가액 산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로 가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것은 허위 등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취득 및 변동 경위 명확화: 재산이 증가한 경우, 그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상속, 증여, 대출 등 자금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재산 심사 시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정기 변동 신고의 중요성: 최초 등록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정기 변동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신고를 통해 재산의 증감 내역과 그 사유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는 매번 처음부터 모든 재산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생긴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하고 추가하는 방식이므로, 평소에 주요 재산 변동 내역을 기록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고의적 누락 방지: 재산등록의 가장 큰 실수는 고의적인 누락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금융 재산은 파악되지만, 가족 간의 개인 채권/채무나 현금성 자산, 혹은 명의신탁된 재산 등은 수동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숨겨진 재산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이나 허위 등록이 적발될 경우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시스템은 공직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우 간편하게 설계되었으므로, 차분하게 시스템의 안내를 따라가고, 간소화 서비스로 불러온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오류 없이 완벽하게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