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제 트위터에서도 빠르고 쉽게! 초보자도 가능한 고소 방법 A to Z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일까?
트위터 통매음, 왜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트위터 통매음 고소, 단계별로 따라하기
신고 후, 경찰 조사 및 합의 과정
통매음 고소,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일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매음이 주로 문자 메시지나 채팅 앱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해자들이 더욱 거리낌 없이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는 오히려 추적과 처벌이 더 용이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 트위터 통매음, 왜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을까?

“트위터는 익명이라서 잡기 어렵지 않나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트위터 통매음 고소가 과거에 비해 훨씬 쉬워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확한 증거 확보가 매우 용이합니다. 트위터는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스크린샷으로 손쉽게 저장됩니다.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멘션, 쪽지(DM) 등 모든 통신 기록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증거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통매음은 성립 요건이 매우 간단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다른 범죄처럼 복잡한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 고소 과정이 간결합니다.

셋째,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관련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트위터 본사는 수사 기관의 영장이나 정식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 정보, 접속 IP 주소 등을 제공합니다.

3. 고소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고소를 결심했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수사의 첫걸음입니다. 트위터 아이디, 프로필 사진, 닉네임 등을 캡처해두고, 만약 상대방이 다른 SNS 계정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면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메시지를 절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마세요. 원본 그대로의 증거가 가장 강력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일부만 편집할 경우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캡처하고, 특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강조해서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수사 기관이 트위터 본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정확한 시점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을 함께 캡처하거나 별도로 메모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한 가해자에게 답장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욕설을 할 경우, 오히려 쌍방 고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증거만 확보한 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4. 트위터 통매음 고소, 단계별로 따라하기

고소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만 잘 따라도 누구나 쉽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증거 자료 준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하세요.

가해자의 트위터 프로필 화면: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사진 등
성적인 내용이 담긴 트위터 메시지(DM) 또는 멘션 전문: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
해당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날짜: 스크린샷에 포함되도록 캡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가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화 내용(필요시): 예를 들어, 가해자가 다른 계정을 언급하거나 특정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단계: 고소장 작성 또는 진술서 준비
고소장은 경찰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미리 준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고소인(피해자)의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피고소인(가해자)의 정보: 트위터 아이디, 닉네임 등 알고 있는 모든 정보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상세히 작성. 이 부분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피해를 입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단계: 경찰서 방문 및 고소
준비한 증거 자료와 고소장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사이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경찰관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해간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5. 신고 후, 경찰 조사 및 합의 과정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은 담당 수사관에게 배정됩니다.

수사 진행: 담당 수사관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트위터 본사에 영장을 청구해 가해자의 IP 주소와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 소환 및 조사: 가해자가 특정되면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과정: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6. 통매음 고소,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

첫째, 증거는 빠르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받은 즉시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캡처 시에는 메시지 전체 내용, 보낸 날짜와 시간, 가해자의 아이디가 모두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
고소장 작성이나 경찰 조사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장 작성 및 진술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공률을 크게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감정적 대응은 금물!
가해자의 행위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가해자가 역고소를 하거나 피해자의 증언 신빙성을 낮추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증거만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통매음은 더 이상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트위터와 같은 익명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단계별 방법을 통해 누구나 쉽게 통매음 가해자를 고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의는 행동하는 자의 편에 있습니다.

통매음, 이제 트위터에서도 빠르고 쉽게! 초보자도 가능한 고소 방법 A to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