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골치 아픈 ‘월세집 도배’, 임대인에게 부탁하는 가장 쉬운 방법!
목차
- 월세집 도배, 왜 임대인이 해줘야 할까?
- 도배 비용 분담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인에게 도배를 부탁하는 가장 쉬운 3단계
- 1단계: 계약서 확인 및 사전 증거 확보
- 2단계: 임대인에게 정중하고 명확하게 요청하기
- 3단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해결책 모색
- 도배 요청 시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
- 도배 분쟁 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월세집 도배, 왜 임대인이 해줘야 할까?
월세집으로 이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지저분한 벽지입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색이 바랬거나, 심지어 찢어져 있는 경우도 많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분들이 ‘월세니까 그냥 내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망설이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집 도배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집)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지, 관리 의무에는 ‘주요 설비’에 대한 수선이 포함됩니다. 벽지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곰팡이 등으로 인해 거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집의 상태를 입주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벽지 교체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사용 중 고의나 과실로 벽지를 훼손한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나 자연적인 손상, 즉 ‘통상의 마모’로 인해 발생한 벽지 손상은 임대인이 수선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사할 집에 낡고 지저분한 벽지가 있다면, 일단 임대인에게 도배 교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도배 비용 분담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도배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대규모 수선이나 주요 설비의 보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 수도관 파열, 누수, 심각한 벽지 훼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반면, 전구 교체, 못 자국 제거 등 소규모의 경미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도배는 비용이나 범위 면에서 경미한 수선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도배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거나, 입주 당시 벽지의 상태가 양호했음에도 세입자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마모나 곰팡이 등 입주 시부터 존재했던 문제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도배를 부탁하는 가장 쉬운 3단계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의 3단계를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계약서 확인 및 사전 증거 확보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배 관련 특약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사할 집의 벽지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촬영해둡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 찢어진 부분, 벽지 변색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거 자료는 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촬영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정보 등을 활성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임대인에게 정중하고 명확하게 요청하기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임대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되, 정중하고 명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청의 이유와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곧 이사할 000호 세입자 OOO입니다. 계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사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하던 중 벽지가 많이 낡고 곰팡이가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쾌적하게 지내고 싶어 도배를 부탁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접근하면 임대인도 부담 없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 미리 준비해둔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보내면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해줄 수 없다고 하면, 도배 비용을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혹은 도배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는지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단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해결책 모색
만약 임대인이 도배 요청을 거절하거나, 비용 분담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싸우기보다는 다음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비용 협상: “전체 도배가 어렵다면, 곰팡이가 심한 부분만이라도 교체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저희가 도배를 하는 대신, 도배 비용의 일부를 보증금이나 월세에서 차감해주실 수 있을까요?”와 같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전체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더 긍정적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 요청: 임대인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2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도배 요청 시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
- 이사 전 계약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을 하기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배 교체 조건’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사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도배가 아닌 ‘일부’ 교체 요청: 임대인이 전체 도배에 부담을 느낀다면, 오염이 심한 거실이나 방 한두 개만이라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증거자료의 중요성: 앞서 언급했듯이, 사진과 동영상은 필수입니다. 곰팡이, 변색, 찢김 등 구체적인 손상 부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배 분쟁 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월세집 도배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음의 핵심 원칙을 기억하세요.
-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배는 이 의무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통상의 마모’와 ‘고의적 훼손’을 구분해야 한다: 세월에 따른 자연적인 손상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상과 대안 제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무작정 법적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나 일부 교체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월세집 도배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하지만 겁먹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임대인에게 요청한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새집에서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