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어렵다고요? 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

🚨전월세 신고제, 아직도 어렵다고요? 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매우 쉬운 방법으로 완벽 정리!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2. 전월세 신고제 필수 확인 사항: 신고 대상은 누구?
3. 헷갈리면 안 돼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완벽 이해
5. 가장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준비물 체크리스트
   • 온라인 신고 절차 A to Z
6. 직접 방문 신고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고
7. 놓치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
8.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1. 전월세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차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필수 확인 사항: 신고 대상은 누구?

당겨주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주택을 임대차하는 계약이며, 다음의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주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도 월세가 40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월세가 20만원이라도 보증금이 7천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은 제외)에서 체결된 계약만 해당됩니다.
•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 외에도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건물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종류: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중에서도 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헷갈리면 안 돼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기준 미달: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차임 30만원 이하인 계약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제외)
• 지역 기준 미달: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지역의 군(郡)에서 체결된 계약
• 변동 없는 갱신: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기간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
• 일정 기간 이하 단기 임대차: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3개월 이하의 단기 임대차 계약)

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완벽 이해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서명 또는 날인 일자를 의미하며,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즉시 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갱신 계약이라면,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가장 쉬운 방법: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신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필수):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임대인/임차인 정보)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의 정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나,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필요하며,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A to Z

1.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에 접속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입력하면 됩니다.
2.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하려는 물건의 소재지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3. 계약 정보 입력: 계약 구분(신규, 갱신 등), 임대 물건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정보(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4. 계약서 첨부: 준비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파일(PDF, JPG 등)을 시스템에 첨부합니다.
5. 신고서 제출: 입력한 모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처리 완료 확인: 지자체 담당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이 발급되며 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동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직접 방문 신고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의 주택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준비물:
  •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고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 절차: 해당 관청을 방문하여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7. 놓치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을 제공합니다.
• 정정 및 해제 신고: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정 신고 또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와 동일하게, 정정 사유 발생일 또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 신고 의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 시에는 계약서 외에 단독 신고 사유를 명시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